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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협상, 한미 FTA `타결의 분수령`

등록일 : 2007.01.10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올린 한미FTA 1차 협상.

이후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네 번의 협상을 추가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핵심쟁점을 제외한 `잔가지`들만 정리되면서 큰 틀에서는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어떻게든 뚜렷한 진전을 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대외 협상 전권을 넘겨준 TPA, 즉 무역촉진권한법의 시효가 오는 6월말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의회 보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3개월 전인 3월말까지는 FTA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미국측의 TPA 시효가 끝나더라도 협상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가 의회 간섭을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은 그 만큼 어려워집니다.

현재로선 TPA 연장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TPA 만료 이전에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6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가닥을 잡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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