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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내일 당정회의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과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확실한 정책효과를 거두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잡니다.

이번 대책엔 기존 주택시장과 청약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종합대책과 청약제도 개편, 강남대체 신도시 발표와 토지 임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공급 방안,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분양가 제도개선책이 그것입니다.

먼저 분양가 제도개선책의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갭니다.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원가 공개는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을 주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또 싼 값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막대한 양도차익을 누릴 수도 있어 전매제한 등의 보완책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시 가점을 주는 방식의 청약제도 개편도 관심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 청약통장 소지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적절한 가점을 배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끝으로 전월세 종합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당급 신도시 발표는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 발표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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