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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에서 거액의 칩을 사고 팔 경우 자금세탁 혐의로 당국에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또 테러 자금 조달을 돕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카지노 사업자는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세포탈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과태료 상한액도 1건당 5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도 의결돼 테러관련자로 고시된 자 뿐 아니라 테러 관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또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금을 모집하거나 제공, 운반할 경우 10녀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사업에 북한 당국과 교류 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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