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집행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행정 업무의 종합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완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해에는 양극화처럼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수 포함됐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입법계획이 마련되면 `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참여정부의 입법실적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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