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수는 역대 정부 사상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정부가 어떤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했고 또 그로 인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지, 이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해 참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수는 모두 322건, 이 중 192건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각종 개혁법안이 17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활성화 법안이 36건으로, 민생.경제 법안들에 입법이 집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한영수 법제처 재정기획관

사회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창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관련 법안이 가장 많고 그밖에도 경제 활성화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기반 조성관련 법안 또한 참여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들도 다수 처리됐다.

대통령의 임기말이 다가올수록 법안 제출이 감소했던 역대 정부와는 달리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난 것도 참여정부 들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돼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과 노사관계선진화법안 등은 지난해 제도화된 대표적인 입법 사롑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지난해 5.30지방선거에 따른 국회 회기 단축으로 제출 건수에 비해 통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간 추진해온 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 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