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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액을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산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총 7255억원 2005-6년 보다 451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차례 협상을 벌여 12월 6일 올해 주한미군 분담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동맹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결과라고 발표했지만 분담액 증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잉글랜드 미 국방부 부장관과 만나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제까지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부지나 인력 등에 대한 공통의 가치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분담액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급적 올해 안에 객관적 방위비 산출방식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송 장관은 전작권 환수가 한미 동맹이라는 차에서 미국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꿔 앉는 원리라며, 전작권 환수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6자 회담 결과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오세중>
<영상취재: 김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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