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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올해 예산 배정이 상반기에 집중된 것은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산배정계획의 배경과 장기적 경기관리의 방향을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예산배정의 특징은 상반기에 한해 예산의 65%가 배정된 데 있습니다. 특히, 1월에서 3월까지 석달간 배정된 예산은 83조원으로,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1%가 1분기에 배정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배정은 올해 경기흐름의 전망과 연관돼 있습니다. “금년중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란 상반기에 경기가 부진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하면 상반기의 부진한 경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항만건설 예산 등이 조기 집행되면 건설업의 경기가 살아나고 이는 신규 고용증가로 이어져 경기의 회복국면 진입을 돕게 됩니다. 정부의 경기관리 대책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KTV 뉴스 박영일입니다.
취재기자: 박영일
영상편집 : 김경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