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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제도 개선안은 충분히 연구 검토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되더라도 입대시기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는 2년간 연구검토한 것으로 즉흥적 발상이나 대선용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병역제도 개선안은 `비전2030`과 `국방개혁2020`이라는 참여정부의 준비된 틀에서 디자인되고 있는 정책이며 청년인력 효율화와 병역 의무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민했던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복무 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 입대시기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복무 제도는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깊이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도입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확정발표할 병역제도 개선의 지향점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군복무와 사회복무라는 이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복무와 사회복무중 군복무를 더 선호하도록 현역 복무체계를 개편하고 군복무가 직장생활 개념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복무체계 혁신방안으로 전투력 강화를 위한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전투력 유지.강화를 전제로 한 군복무기간 단축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실장은 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제도화를 마친다는 목표아래 정치적 상황이나,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관련작업을 진행시켜 신성한 병역의무 문제가 대선용으로 활용될 소지 자체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 실장은 끝으로 그간의 준비과정을 설명한 만큼 병역제도 개선안이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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