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법정 시한을 넘기며 처리에 진통을 겪어 오던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조 3천여억원이 삭감된 163조3천5백억원 규모로 내년 살림살이가 확정됐습니다.

배해수 기자>


국회가 총 163조3천5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64조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서 1조3천5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정부안 보다 1조4천600억원 줄어든 156조5천400억원, 특별회계는 천백억원 늘어난 6조8천백억원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남북협력기금 출연금과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은 각각 천500억원 줄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천980억원과 예비비 3천억원 등 모두 2조7천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천984억원 늘린 것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비용 665억원 등 모두 1조4천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 기본복지 수요 충족, 국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집행하게 됩니다.

먼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61조여원을 투입해 차상위계층 중증노인들이 집에서 신체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도우미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도 도시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늘려 5살 이하 전체 아동의 70%까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교육 분야에도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경제·사회 성장의 엔진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제 2단계 BK21 사업에 해마다 29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에도 천억여원을 지원합니다.

또 취학전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대상자를 올해 14만2000명에서 만명 늘려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도 올해 보다 10% 이상 예산을 더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부품 소재개발과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 분야도 국군의 구조를 기존의 병력위주에서 첨단기술 위주로 바꾼다는 계획 아래 F-15K급 전투기와 이지스함, k1 전차 등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