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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원가 공개여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공개보다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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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 공개 여부를 이번주 중에 매듭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던 이 장관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다른 정책들도 연내 확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운용방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자칫 건설사의 공급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정도가 일단 이번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공공택지지구의 원가공개 항목 수준인 7개 정도로 그 수위도 조절될 전망입니다.

반면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는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0여개까지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연내에 동반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 시행 후 확대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뉴스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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