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기사 폭행하면 엄벌
등록일 : 2006.12.26
미니플레이
내년 2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246회) 클립영상
- 전자정부 로드쇼 50:36
- 용산기지 민족공원 탈바꿈 50:36
- 분양원가 공개여부 연내 결정 50:36
- 내년부터 운전기사 폭행하면 엄벌 50:36
-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50:36
- 2010년 역사과목 독립 50:36
- 65세 이상 증가율, 총인구의 13배 50:36
- 한국 최초 우주인 최종후보 2명 확정 50:36
- 우주인 후보 선정 관련 - 김현아기자 50:36
- 40일 만의 금의환향 50:36
-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50:36
- 개방과 경쟁만이 살길 50:36
- 2006년, 부동산 정책 실효 거둬 50:36
- 본질, 왜곡 말아야 50:36
- 정부, 과학인재 육성 투자 늘린다 50:36
- 엉터리 비만치료, 부당청구 50:36
- 에너지재단 출범, 난방지원 현장봉사 50:36
- 국정원, 불우 청소년 개방 50:36
- 재외동포 취업기회 늘어난다 50:36
- 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50:36
- 농산물 10종,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50:36
-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확대 50:36
- 세계적 투자은행들 내년엔 한국이 유망 50:36
- 주식 외상거래 사실상 금지 50:36
- 행정자치부 브리핑 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