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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3월 판교 신도시 분양과 함께 한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흔들림 없이 추진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갑니다.

우선, 올 상반기에 발표된 3.30대책은 투기억제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총부채 상환비율을 40%로 규제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나온 11.15 부동산 안정책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해 분양가 인하와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을 살펴봐도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웠던 만큼 일부에선 현재의 정책들에 대해 반론도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잠실지역 전세가 하락 움직임 등을 볼 때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이 장기적으론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첫 시행에 이어 올해 98%라는 높은 자진신고율을 보인 것도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대다수 납세자로 하여금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낸다`는 조세형평의 원칙을 인식하게 한 효과도 거뒀습니다.

보유세제 정상화와 투기환수 시스템의 가동이 항구적으로 정착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

내년에도 공공택지의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시범실시, 분양가 상한제 등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새해엔 그 항구적인 정상화가 정책의 목표입니다.

KTV뉴스 문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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