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미군기지터를 전체 공원화하되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동원 기자>

용산 미군기지 86만8000평 가운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등 81만평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나머지 산재돼 있는 기지 5만8000평은 미군기지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복합시설용도로 개발됩니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미군기지터를 전체 공원화하되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메인포스트 24만평과 사우스포스트 57만평 등 모두 81만평이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나머지 캠프킴기지와 유엔사 수송부 등 산재기지 5만8000평은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안 가운데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공원조성지구내 용도지역 등의 변경`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민족공원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공원계획과의 조화와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산재기지 개발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하며,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또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원조성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부터 시행되며, 본격적인 공원 조성은 미국기지 반환 일정에 맞춰 추진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