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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중 어느 것이 분양가를 내리는 데 더 효과적인지 논란이 큽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시범 실시해 보고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당정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방식을 공공택지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 정치적 공방의 성격까지 띠었던 두 방안은 시범 적용 이후로 그 판단이 유보됐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두가지 방안을 시범실시하되 대상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후분양 로드맵 시기는 당초 내년에서 1년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어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도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수도권 등 집값 불안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부분이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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