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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대통령은 사법개혁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사법개혁안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공간도 높여서 결국 국민 참여 수준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만든 개혁안이 중요한 민생법안이며, 여러 이해 집단과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중에 실질적으로 관계자간 합의 통해 만들어 진 국가 정책이
그리 많지 않다. 개혁안 상당히 민감하고 첨예한 내용인데 극복을 해주신 것이 가치가 있다`

자리를 같이 한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가 부진해 매우 유감이라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한위원장은 앞으로 계속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소관부처와 장관들이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25개 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로스쿨과 국민 재판참여 등 주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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