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최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중인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요, 재정경제부 김근수 규제혁신심의관과 함께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우선 이번에 발표하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근수>

□ 이번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의 3대부문 15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①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부담금·제도 등 차별 해소와 불필요한 규제개선 및 서비스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 서비스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책금융기관의 융자와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 유도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 추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 서비스산업 발전의 근간인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의 효율화 방안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임

②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서는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21개 유망서비스업종을 발굴하였으며,

- ’07.2월까지 순차적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해 나갈 계획

③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유발의 주원인인 관광 및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 고급화·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 영어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Q2>이번 종합 대책이 크게 3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부문의 대표적인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근수>

□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토지보유세 부담차별 개선이 있음

ㅇ물류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휴양업, 관광호텔업 등 업종 성격상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서비스업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 현 행개선안40～200억원 : 0.6% 200억원 초과 : 0.8%200～1,000억원 : 1.0% * 200억원 이하는 재산세 : 0.2～0.4%1,000억원 초과 : 1.6%

ㅇ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4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 대부분의 물류업체, 영세 관광호텔, 중소업체 공장용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

□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개편을 들 수 있음

ㅇ 현재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약 26% 높은 가격을 부담

ㅇ 이에 ’10년까지 단계적 요금조정을 통해 일반용·산업용 요금 등의 원가회수율이 같아지도록 추진할 것이며,

ㅇ 관광 및 유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할 계획

- 단기적으로 관광호텔은 연간 약 187.5억원, 유통단지는 80억원 정도의 전력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서비스업 용지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의 개발부담금 감면방안을 검토

□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ㅇ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하여 접대비중 일정기준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기업의 손비로 인정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2년간 한시적 적용)

ㅇ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고, 영화상영업 등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

ㅇ 또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등 관광호텔의 자구노력을 보아가며,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할 계획임

□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ㅇ 산은·기은의 서비스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기보를 통해 유망·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

* (산은) (06.1~10월말) 1.3조 → (07년) 2조원 (기은) (06.1~10월말) 1.9조원 → (07년) 3조원

** (신보) (06.1~10월말) 1.4조 → (07년) 2조원 (기보) (06.1~10월말) 4,888억원 → (07년) 7천억원

ㅇ 그 외에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여건 조성을 위해 서비스업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06년 4조 → ’07년 4.2조)

Q3>이번 대책에 유망서비스업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근수>

□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부가치 일자리 창출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해 가야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적절한 지원대책과 제도기반 마련시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나 他산업과 융합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ㅇ 물류토털서비스, 선박검사서비스 및 모바일서비스 등 21개 업종을 발굴하였음

□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21개 유망서비스는 업종별로 개략적 추진방향을 금번대책에 포함 발표하되

ㅇ 상세 추진방안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07.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Q4>마지막으로, 관광·교육 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근수>

□ 최근 관광 및 교육서비스 소비의 해외이탈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ㅇ 이는 국내관광 인프라의 취약성과 함께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낮은 경쟁력 등이 원인으로 생각됨

□ 따라서 금번 대책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고비용구조 해소와 고급화 및 다양화를 위한 종합적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ㅇ 영어교육, 외국인유학생 유치 등 국내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 먼저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ㅇ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해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관광(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음

ㅇ 아울러,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 관광객의 입국절차를 개선하고, 차이나타운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발전시킬 계획임

ㅇ 또한 한강 등 하천구역에서 문화행사시 하천점용료를 감면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음
□ 다음으로 교육산업과 관련해서

ㅇ 공교육 과정의 영어교육을 확대하고, 제주도에 대규모 정주형 영어전용타운 건설을 검토하겠음

- 기존 영어마을은 최장 4주정도(4박5일 중심 프로그램)의 단기 코스로 운영되고 있어

-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해외 어학 연수 및 수요를 흡수하는데 미흡한 측면

- 제주 영어전용타운은 영어교육센터, 초·중·고·대학, 민간학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유치해 6개월～1년 정도 기간 동안 수업과 생활을 영어로 하는 정주형 타운형태로

- 해외 어학 연수 및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체류기간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외국인 졸업생 범위를 현행 이공계 졸업생에서 인문·사회계열 등 타 분야 졸업생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ㅇ 교수추천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영어마을이나 외국어 캠프 등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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