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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ISSUE
등록일 :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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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성장이 늦어질 것이란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기위해, 비전 2030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게 됐습니다.

지금도 국회엔 민생관련 정부 제출법안이 2백여 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생관련 국정운영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은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은 지연될 수 록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져왔는지 이슈추적이 취재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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