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워크샵 이어져
등록일 :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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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지역 현지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광역 도시 계획안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밖에도 교통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자 평가지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건설교통부의 워크샵과 공청회, 심포지엄 내용을 살펴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이 5개 권역으로 개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인 공동체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지 주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19일, 대전 충남대를 시작으로 청주 고인쇄박물관, 조치원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광역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공주·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와 충북 청주시, 대전시 전역 등 모두 3,600㎢이 광역계획권입니다.
이들 지역은 연기, 공주, 대전·계룡시 전역 등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주방향, 계룡방향, 대전도심방향과 청주·청원, 진천·증평방향 등 4개 축으로 개발됩니다.
인구는 행정도시가 모두 건설되는 2030년까지 행정도시 50만명을 포함해 400만명 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대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BRT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을 도입하고,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망과 연결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주공항과 오송·남공주역 등 고속철도역을 연계하는 관문교통체계를 형성해 도시권내 접근성도 높이게 됩니다.
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 경관계획을 추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완성되면 수도권 30만 인구가 행정도시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분산됩니다.
이번 공청회가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는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그리고 물류시설 등 부문별 전문가가 참석해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건교부의 평가지침 전면개정연구 용역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그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마련한 각 부문별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져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된 교통시설사업의 합리적인 투자분석과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SOC 중복투자와 수요과다예측 등 비효율적인 SOC 투자 문제가 해결되고 재원 감소와 교통시설에 대한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전면 수정,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주차장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 주차장 단위구획면적 조정방안과 기계식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를 참고해 주차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고, 개정된 주차장법을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권영인 교통연구원 박사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현 설치기준과 비교해 적정하지만,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자동차등록대수가 300만대에 이르는 1990년 연구조사를 통해 설정된 것이라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21일에는 공기 혁신과 원가절감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신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게 되며 같은 날 국가물류 표준화 추진계획 공청회에서는 국가 물류 전반에 무선인식 시스템을 적용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선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물류 관련 정부기관들의 올해 물류분야 투자계획을 담은 2006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물류정보화, 표준화, 기술개발 등 물류기술 고도화 부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혁신을 위해 공동의 의견을 듣고 기존 제도를 보완, 수정하는 공청회나 심포지엄, 워크숍이 이어져 건설 교통 부문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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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교통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자 평가지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건설교통부의 워크샵과 공청회, 심포지엄 내용을 살펴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이 5개 권역으로 개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인 공동체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지 주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19일, 대전 충남대를 시작으로 청주 고인쇄박물관, 조치원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광역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공주·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와 충북 청주시, 대전시 전역 등 모두 3,600㎢이 광역계획권입니다.
이들 지역은 연기, 공주, 대전·계룡시 전역 등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주방향, 계룡방향, 대전도심방향과 청주·청원, 진천·증평방향 등 4개 축으로 개발됩니다.
인구는 행정도시가 모두 건설되는 2030년까지 행정도시 50만명을 포함해 400만명 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대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BRT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을 도입하고,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망과 연결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주공항과 오송·남공주역 등 고속철도역을 연계하는 관문교통체계를 형성해 도시권내 접근성도 높이게 됩니다.
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 경관계획을 추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완성되면 수도권 30만 인구가 행정도시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분산됩니다.
이번 공청회가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는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그리고 물류시설 등 부문별 전문가가 참석해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건교부의 평가지침 전면개정연구 용역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그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마련한 각 부문별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져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된 교통시설사업의 합리적인 투자분석과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SOC 중복투자와 수요과다예측 등 비효율적인 SOC 투자 문제가 해결되고 재원 감소와 교통시설에 대한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전면 수정,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주차장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 주차장 단위구획면적 조정방안과 기계식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를 참고해 주차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고, 개정된 주차장법을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권영인 교통연구원 박사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현 설치기준과 비교해 적정하지만,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자동차등록대수가 300만대에 이르는 1990년 연구조사를 통해 설정된 것이라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21일에는 공기 혁신과 원가절감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신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게 되며 같은 날 국가물류 표준화 추진계획 공청회에서는 국가 물류 전반에 무선인식 시스템을 적용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선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물류 관련 정부기관들의 올해 물류분야 투자계획을 담은 2006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물류정보화, 표준화, 기술개발 등 물류기술 고도화 부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혁신을 위해 공동의 의견을 듣고 기존 제도를 보완, 수정하는 공청회나 심포지엄, 워크숍이 이어져 건설 교통 부문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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