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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것을 전했습니다.

20일은 국세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회사 2천여건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004년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세청이 올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배짱좋은 체납자가 무려 2천636건에 이르며, 그 체납액이 11조 741억원에 달합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개인은 40억원, 법인은 44억원씩 체납한 셈입니다.

또 지난해 명단공개자가 2천135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23%나 더 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2004년 명단 첫 공개 후 계속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대상이 천932건이며, 올해 새롭게 고액체납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704건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천160건이던 것이 올해는 39.2%나 감소했는데, 명단 공개가 체납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각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는데,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상시화함으로써 앞으로 납세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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