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성장잠재력 확충, 규제완화.개방으로’

등록일 : 2006.12.19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미시적 경제정책으로서 기업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제완화와 함께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대외 개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단기적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등 거시적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9일`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관세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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