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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추방 결의
등록일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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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고 차량안전에도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소비자단체, 석유판매업자 등이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해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손일석 기자>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노상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푯말까지 버젓이 세워놓고 호객행위를 하는가하면, 경찰 단속망을 피해가며 불법 영업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적발된 건수만 6천6백여건.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판매업자와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또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사석유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다 차량 안전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의 엔진을 살펴보니 엔진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탈루세액만 하더라도 매년 1조원 가량에 달합니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석유판매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유사석유제품 추방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유사석유제품과 그 원료가 불법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되, 유통단계에서의 추적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고유가로 오히려 판매가 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정부는 내년부터는 제조원료에 대한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보다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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