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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사회
등록일 :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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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를 집중취재한 해외르포 10회 연속기획, 15일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FTA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나 편향된 시각들이 이번 현지취재를 통해 다소나마 해소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재정개혁과 NAFTA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캐나다는 결국 혜택 위주에서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일하는 복지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환 기자>

캐나다의 세계적인 관광도시 벤쿠버가 NAFTA로 인해 노숙자들로 넘쳐나게 됐다는 한국언론의 보도는 과연 사실일까?

노숙자의 수가 2002년 1121명에서 2005년 2174명으로 94% 늘어났다는 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노숙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벤쿠버에서 노숙자 쉼터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구세군 담당자는 거기에는 NAFTA가 아닌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가 따뜻한 데다 노숙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자 다른 곳으로부터 많은 노숙자들이 이주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 문제와 함께 NAFTA의 폐해로 인용되곤 하는 비정규직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현지의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바로봐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파트타임 일자리의 비율을 보면 1985년 17.2%에서 2003년 18.8% 정도로 경미한 증가를 보였으며,이는 인구 증가와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의 증가세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1993년과 2003년을 비교했을 때 캐나다의 경제활동인구가 2백5십만명이나 늘어난 반면 실업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만 봐도 캐나다의 고용상황은 오히려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성장 고복지에서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쪽으로의 방향전환은 캐나다 복지정책의 최일선에서도 확인됩니다.

이같은 사회복지의 개선과 NAFTA를 통해 캐나다는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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