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일보는 15일 ‘토지공사, 반값아파트 정면 비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택공사가 제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안’에 대해 토지공사 산하의 국토도시연구원이 이를 정면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보도에 인용된 보고서의 내용이 토지공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정책지원단의 박수홍 단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조선일보는 토지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면서 마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듯 보도했는데요,사실은 어떻습니까?

A1>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정면 비판했다는 얘기는 토지공사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최근의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논의가 구체화되기 훨씬 이전인 금년 3월에 토공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의 연구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한 자료인데 토지공사의 공식적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공사는 부동산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러한 방향에 따라 저렴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2>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란 개념을 생소해 하시는 분도 있을텐데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분양받는 소비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받기 때문에 그만큼 싼 값에 주택을 소유할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는 임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제도는 국유지 비율이 높은 싱가폴같은 국가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싱가폴은 국유지가 81％입니다.

토지임대료를 싸게 하기 위하여는 공적 비축토지를 충분히 확보 해야하는데 결국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점이 관건이라 할수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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