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간혹,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찰 단속 방법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단속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교통단속 방식을 개선해 추진 중입니다.

우선 단속보다는 계도 효과를 가진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단속 표지판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의 교통 단속방식이 왜 바뀌었는지, 또 개선된 방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도로에서 경찰의 교통지도 단속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매년 경찰은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세우고 지방별로 단속과 홍보활동에 나섭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단속이 지나치다거나 일부 교통단속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습니다.

주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참여마당 신문고 등에 이 같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단속 방법, 소위 ‘함정 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계속돼온 이유는 경찰의 단속방법이 일방적이었던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함정단속이나 불친절한 단속을 배재한 새로운 교통단속 지침을 세워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교통 단속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근무 평가에서 단속실적을 제외하도록 해, 경찰관 스스로 사고예방이라는 교통 단속의 본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고 처분대신 교통질서 협조요청서 발부를 늘려 계도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도로의 형태와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해, 단속 예고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터널이나 곡선구간에서는 이동식 카메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단속방침을 개선하자 단속 방법 개선 이전에 비해 함정단속에 대한 민원은 76.9%, 불합리한 단속에 대해서는7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 단속을 통해 교통 단속건수는 8.4% 증가한 반면, 교통질서 협조요청서 발부는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운전자와 경찰관간의 시비도 55.4%에서 11.3%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야간 교통지도 단속을 위해 이동식 카메라에 경광등을 부착하고, LED 전광판이 부착된 교통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지난달부터 설치돼 교통단속에 투입돼 운영 중입니다.

이밖에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신호탄, LED섬광 신호, 신호봉 등을 고속도로순찰대에 배포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 사고는 주로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로, 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했던 경찰관 또는 사고 관련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운전자와 경찰관 설문조사에서도 LED전광판 등의 필요성에 대해 95%이상이 찬성할 만큼, 그 필요성이 높았던 장비들입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이 교통단속의 공감대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교통 단속 활동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