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담해야 할 회비와도 같지만, 막상 내려고 보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증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간조선이 소득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세금이란 제목으로 증세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김현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0여개 회원국의 조세부담수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부담금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5% 국민부담률은 25.3%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시각은 다릅니다.

주간조선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수준은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OECD국가들이 대부분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류층의 세금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포브스의 조세부담률지수를 소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5830달러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지수가 10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 소득이 낮으면서도 세 부담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데 조선일보는 이를 인용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싱가포르와 홍콩은 도시국가이고, 낮은 세율체계를 통한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포브스의 조세부담률 지수는 세목별로 최고 한계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이지 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또한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수준에 있는 포르투갈, 체코 등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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