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끄는 사법개혁
등록일 :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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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민주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법개혁안. 지난 2년동안 사법개혁의 선두에 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올 연말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과연 사법개혁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미화 변호사이자 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과연 사법개혁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미화 변호사이자 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