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FTA 연속 해외르포, 캐나다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혹 캐나다같은 선진국이 왜 굳이 미국과의 FTA, 그리고 NAFTA를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최대환 기자>

캐나다처럼 높은 경제력과 복지 수준을 가진 선진국이 미국, 멕시코와 함께 NAFTA를 통한 개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NAFTA 이전, 캐나다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FTA와 NAFTA를 체결하기 전, 캐나다는 고도복지국가의 전형적 특성인 낮은 취업률과 투자의 감소로 사실상 성장이 멎은 상황이었고, 방만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마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프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캐나다의 노력을 돌아보겠습니다.

복지 선진국으로 오랜 명성을 유지해온 캐나다였지만 실상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누적되어만 갔고, 그 결과 나라 재정에 수술칼을 대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인해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갈수록 줄어드는 외국인투자와 산업 경쟁력의 저하는 캐나다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개혁과 함께 캐나다 정부가 택한 또 하나의 선택은 바로 NAFTA였습니다.

연금과 실업급여의 수혜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투자가 끊긴 산업 각 부문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

한편으로는 어려워진 재정을 개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NA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 그것이 캐나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NAFTA 이전인 1989년에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캐나다가 다시금 NAFTA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1981~93년까지 1.8%에 머무르던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NAFTA를 체결한 해인 94년~2000년 4%로 배 이상 증가했고, 이후 최근까지 2.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에 이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의 확대, 그것은 정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캐나다의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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