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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차 협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9일 마무리됐습니다.

우리측 최대 관심분야였던 무역구제 분과에선 양측의 의견차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지만 상품과 서비스 지재권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박영일 기자>

앵커 1>아무래도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역구제분과였는데요, 협상이 중간에 중단되기 까지 했습니다. 협상과정과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기자>네, 무역구제 분과는 협상 이틀째인 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협상 이틀만인 6일 중단됐습니다.

우리측이 관련협상 첫날인 5일 제시한 5가지요구사항에 대해 미국측이 6일 수용불가 통보를 하면서 협상이 중단된것입니다.

우리측 요구사항을 보면 덤핑 판정시 다른나라들과 함께 산업피해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우리를 제외시켜줄것과,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5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은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미국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규정상 올 연말까지 미 의회에 토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번협상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압박을 가했으며 미국측은 수용불가입장을 보이면서도, 재검토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몬타나 협상 끝나고 의회보고사항에 우리쪽 제안들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

앵커 2> 무역구제와 함께 우리측이 자동차와 의약품 분과 협상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역구제에 협상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무역구제 분과 협상과 함께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도 중단시켰습니다.

무역구제 분과 협상 중단 이유에 대한 김종훈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대표단이 무역구제분과협상의 실익이 없겠다는 판단하에 중단했고 자동차와 의약품도 중단했다. 미측은 면밀히 검토해 의회 보고내용을 결정하겠다해 주시하겟다. 연말가지 여러채널을 통해 미측을 설득하는 작업 계속하겠다.

기자>이렇게 우리측이 무역구제쪽에서 강수를 두고 있는 이유를 보면 무역구제 제도가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상품이 자국 상품보다 지나치게 쌀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외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낮춰진 가격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지만 문제는 미국측이 이 같은 조치를 남발하고 있고 이로인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이 같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결정으로 373억달러를 부담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의 7%에 해당하는 큰 손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 같은 조치의 남발을 막고,미국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앵커 3>우리측 요구가 꼭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차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분야와 서비스분야 그리고 워싱턴에서 따로 열렸던 섬유분야 협상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기자> 이번 협상에서 상품무역 분과의 협상은 상당히 진전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은 TV와 카메라 등 20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 하기로 했고, 우리측도 음향기기와 플리스틱제품 등 20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미국이 6억불 우리가 3억 9천만불 수준입니다.

이와함께, 미국이 수입화물에 부과하는 물품 취급 수수료도 우리측 주장에 따라 철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물품취급 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것도 주요성과다.

연간 4천 700만불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됐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국 금융감독당국간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졌는데요,음반이나 책 등 전속권 소유자가 국내에 있더라도 지재권 침해로 보지 않고 동일한 음반이나 책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재권 병행수입 금지 조항을 협정문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자> 특히, 한미 FTA 협상에서 처음으로 고위급회의로 워싱턴에서 별도로 진행된 섬유분야 협상에서는 6차 협상에서 세부적 논의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기본틀에 서로 만족할 만한 기본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앵커 4>5차협상에서 마찰을 빚었던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 미국측이 이달안에 어떤 대답을 줄지가 2007년 1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열릴 6차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6차 협상의 쟁점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의 우리측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6차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이 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도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수준에 맞춰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양보안을 마련하고,미국은 이를 기준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핵심 쟁점 분야에서 주고받기식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분야 협상에서 쌀 등 민감부분의 협상도 6차협상의 쟁점입니다.

미측은 이를 섬유와 같이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측은 6차 협상 이전에라도 고위급 회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만약 미국이 쌀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우리측은 협상을 깰 각오로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측은 한마디도 안했다. 앞으로도 못하게 할 것이다.

기자> 이처럼 농업분야의 쌀시장 개방문제 그리고 고위급으로 격상돼 기본 틀을 마련한 섬유분과에서의 원산지적용 문제가 6차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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