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종부세·양도세 완화, 검토 않을 것`

등록일 : 2006.12.11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실장은 11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수요를 제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감면 주장에 대해 이는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전제하고, 종부세는 납세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보유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 실장은 또 부동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이라면서,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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