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들어 불법 폭력 시위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선언했습니다.

경찰도 평화적 집회문화 조성을 어렵게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서 폭력 시위로는 집회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1년 가까운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해 그간의 노력들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최근의 집회 시위가 다시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의 과격 집회로 충남도청 담장이 불에 타고 전남도청 정문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과격한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불법 시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집회의 본래 의도보다는 과격한 시위 방법 때문에 여론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올해를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 원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맞물려 불법 폭력 시위의 설득력도 낮아진데다 경찰의 공권력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실행 중입니다.

경찰 자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지난 7월에 언론포럼을 가진데 이어 11월에는 학술세미나, 사진전 등을 여는 등 평화적 집회의 중요성과 시위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시위 현장에 경찰이 빠질 수 없는 만큼, 준법 집회 유도를 위해 폴리스라인, MOU 체결, 시민참관단 운영 등의 지침과 개선사항을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FTA반대 집회와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기본적인 준수사항들마저 지켜지지 않고, 집회와 무관한 폭력사태가 빚어져 평화적 집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연간 만천여건의 집회 중 이번과 같은 불법 시위가 0.5%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여론 조사에서도 집회·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1.2%,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준법 집회는 76%에 불과해, 국민 대다수가 적법한 집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열쇠는 집회 측의 법규 준수 여부와 이를 받쳐주는 경찰의 역할입니다.

경찰은 앞선 대책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집회시위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집회시위를 갖기 위한 지침들을 설명하고 준법 집회를 위한 준수 사항들을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의경의 수필집, ‘전·의경 그들의 삶’을 발간해 집회 현장에서 겪는 경찰의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진압방패 대신 집회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에 매진할 때이고, 집회 참가자들도 힘 있는 의견 표출을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켜나가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찰은 집회자의 적이 아닙니다.

경찰과의 대립 대신, 준법 집회를 통해 집회 측의 의견을 표출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절실한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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