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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종부세 저항운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휴면예금을 활용한 서민 창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진 기자>

잠자고 있던 휴면예금이 서민들의 창업 자금 지원에 이용될 전망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휴면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11.15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조금씩 안정을 회복하고 있지만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특히 종부세 위헌 논란에 대해 입법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전문가 자문 결과 위헌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저항운동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부총리는 또 최근 급락한 환율 문제에 정부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수단을 활용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서비스 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50여개 과제를 검토해 이달 중순경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일정부문 미흡한 점도 있는 만큼 바람직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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