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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예산, 해양 선진국 자리매김
등록일 :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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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2% 늘어난 3조 3000억원.

이 중 2조 400억원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쓰입니다.

해수부는 특히 부산 신항과 광양항 등 8대 신항만 건설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산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올해보다 891억원이 늘어난 1조 2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은 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생산이력제 품목 확대, 수산물 도매시장 신축 등에 투자됩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 사업도 활성화해 어업인들의 소득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최근 수산자원의 감소와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천연물질과 해양심층수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에 올해보다 28.6% 증가한 97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어업만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등 세출예산의 11%에 해당하는 2천 100억원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자체 감액된 예산은 보다 중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재편돼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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