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올 들어 정부가 입법 추진한 법안은 모두 392건. 참여정부의 입법 제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생활 지원 등 실제적인 민생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에 출범한 현 17대 국회는 618건의 법안을 받았지만, 이중 30% 이상의 법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입법.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시급한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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