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건설교통부가 건설교통 세입 예산 중 미수납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개최된 건설교통 재정혁신 연찬회 소식과 함께,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 방안과 그간 성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매년 국회와 감사원에서 미수납액 과다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결과, 앞으로는 체납관리에 대한 강구책으로 미수납금 감소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수납액의 경우 3천8백여억원으로, 2004년도 미수납금액 167억원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된 미수납금액에는 2004년도 결산에 미반영된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 등 철도청이 건교부와 통합되면서 생긴 각종 부담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미수납금 감소대책 추진 T/F를 구성·운영 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실시됩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조직 개편시, 투자심사팀을 신설해 강도 높은 자체 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미수납금 징수를 통한 세입도 증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입분야의 재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서는 건설교통 재정혁신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찬회에는 건설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제도 등 4대 정부 재정혁신 내용과 2007년 예산 편성방향과 운용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채권담당공무원들의 체납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 체납관리 전문가인 38기동대 팀장을 초빙, 실제경험에서 부딪히는 사례들과 체납관리요령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기관별 실태를 분석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과 성과금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건설교통 재정혁신 연찬회를 통한 교육으로, 세출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앞으로는 세입 관련 미수납액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