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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차협상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측 협상단은 의약품 분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이틀째로 접어든 한미 FTA 5차 협상. 협상장을 나서는 우리측 협상단의 무거운 발걸음이 둘째날 협상이 쉽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예상대로 미국측 협상단은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우리측을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협상 첫날 우리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데 이은 압박입니다.

미국측은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해줄 것과, 신약과 복제약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체계 유지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미국측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측 최대 관심사안인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서는 우리측 협상단이 미국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실무진 차원에서의 최후통첩입니다.

우리측은 덤핑 판정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산업피해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우리를 빼줄 것과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외한 4개 사안은 미국측의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미국측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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