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협상 난항 - UN 안보리 협상과 미일 입장
등록일 :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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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 작성을 위한 조율작업에 들어갔지만 관련국들의 의견차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제재 주장에 중국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UN헌장 7장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적절한 제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일은 UN헌장 7장을 전체적으로 원용할 것을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군사적 제재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이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둔 42조의 내용은 배제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해 추가조치를 취한다는 미일측의 초안도 기간이 촉박하다며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등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방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노력이 먼저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북한의 모든 선박 등의 일본 접근도 봉쇄키로 했습니다.
한편, 이해국간의 큰 입장차로 인해 UN 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최종 합의는 빠르면 오는 13일 늦으면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제재 주장에 중국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UN헌장 7장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적절한 제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일은 UN헌장 7장을 전체적으로 원용할 것을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군사적 제재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이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둔 42조의 내용은 배제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해 추가조치를 취한다는 미일측의 초안도 기간이 촉박하다며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등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방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노력이 먼저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북한의 모든 선박 등의 일본 접근도 봉쇄키로 했습니다.
한편, 이해국간의 큰 입장차로 인해 UN 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최종 합의는 빠르면 오는 13일 늦으면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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