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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4일부터 미국 몬타나주에서 한미 FTA 5차협상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특히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일 기자>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0일 `최근 소비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지만 수출 증가가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9∼10월 경제지표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연초에 예상했던 추세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덤핑 관세부과 남용 금지와 발동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무역구제 분야에선 미국의 제도개선을 유도해 기본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측에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5가지의 요구사항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FTA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진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우리측 관심분야인 자동차와 섬유 협상에선 미국측의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측의 요구사항인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개편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되, 다만 미국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경우 우리측 입장 표명은 일단 유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섬유분과 협상에서는 미국에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세이프가드나 원산지 규정 강화 등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봐가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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