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조달사업 FTA 개방서 제외`
등록일 :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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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조달사업을 FTA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발주하는 조달사업은 건설 등 공사, 물품, 용역 등 3가지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초단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기초단체 조달사업은 한미FTA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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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정부가 발주하는 조달사업은 건설 등 공사, 물품, 용역 등 3가지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초단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기초단체 조달사업은 한미FTA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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