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전략, 비전2030! 비전2030의 여러 가지 정책 중 주거복지 확충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집 걱정 없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자세한 내용과 추진계획을 알아봅니다.

비전2030의 5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복지 확충’은 주거부문에서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부문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해 함께 누리는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첫 번째 정책과제는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84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비축해, 장기임대주택을 현재 2.7% 수준에서 총 주택의 12% 수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저렴한 임대조건 확보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 외에도 기존주택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됩니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중대형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 전·월세가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형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확대 건설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의 공급, 법인세와 양도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2012년까지 ‘10년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민과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보조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주택 임차료 보조를 위해 주택 바우처 지급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자금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문화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비전2030의 주거복지 확충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가 앞당겨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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