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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미나에서는 캐나다의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종종 캐나다의 복지가 후퇴했으며, 이는 나프타를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전통적으로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복지제도가 훌륭한 것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가족 보조금이나 공적 의료보험, 관대한 실업보험 프로그램 등 캐나다의 사회정책들은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둬 왔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사회복지나 실업수당을 줄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줄이는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는 fta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 캐나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캐나다 칼튼대학의 리언 마혼 교수는 사회정책의 수정은 경제 구조조정상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마혼 교수는 FTA는 경제자유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TA의 가장 큰 성과는 심리적인 변화라고 전 대미 FTA협상대표인 존 위크스는 설명합니다.

북미시장의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인 무역확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칠레의 사례를 다루게 되며, 30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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