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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가는 세금을 걷어 사회 간접 자본등에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철도나 항만 건설, 교육, 국방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세금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큰 관심사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 역시 조세형평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자의 재산규모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의미인데,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소유하는 계층들에게는 당연히 세금도 그에 걸맞게 조정되는 것입니다.

또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체계이므로 도입 당시부터 국세로 하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자체에 나눠진 종부세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되돌려집니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살리는 동시에 전국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는 종부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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