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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견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대신 내년 중에 철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현재 2천 3백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를 내년 초에 천 2백명까지 줄이고 파견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내년 중에 이라크 정세와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에 특전사를 중심으로 400여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병, 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산. 동의부대의 파견도 각각 1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와 다산.동의 부대의 파견기한은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건물의 경우 11층 이상 아파트는 전층에 걸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고충처리위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하고 경찰과 국방 등 5개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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