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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FTA 반대 집회 등에서의 폭력시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불법 폭력 시위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 조종자까지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최근 불법 폭력 시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한미 FTA 시위는 당초 약속했던 평화시위가 아닌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까지 등장했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고 난입하는 등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 까지 일련의 불법 시위로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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