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 단호히 대처
등록일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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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폭력 집회, 시위대책 관계장관 회의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Q> 긴급회의 장관 회의 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구요?
이경미 기자>
A>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관용은 없다는 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확고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 조종자까지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정부가 24일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도 최근 불법 폭력 사태 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죠?
A> 지난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한미 FTA 시위가 애초 약속했던 평화시위가 아닌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까지 등장했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고 난입하는 등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과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까지 일련의 불법 시위로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 혼잡이 야기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Q> 긴급회의 장관 회의 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구요?
이경미 기자>
A>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관용은 없다는 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확고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 조종자까지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정부가 24일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도 최근 불법 폭력 사태 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죠?
A> 지난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한미 FTA 시위가 애초 약속했던 평화시위가 아닌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까지 등장했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고 난입하는 등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과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까지 일련의 불법 시위로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 혼잡이 야기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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