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
등록일 : 2006.11.24
미니플레이
법률용어. 참 어렵죠? ‘모든 차’가 하면 될 것을 ‘제차’가 라고 쓰고, ‘마주보고 달린다’고 하면 될 것을 ‘교행’이라 설명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분이나 이해를 할까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법정에서 ‘무죄방면’이라고 판결이 나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에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불편을 늦었지만 정부가 바로 잡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법제처 남기명 차관, 국립국어원 김희진 국어진흥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