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급등하던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며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1일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11·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1·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분양가를 25% 인하하고 12만5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8만9천 가구 추가 공급하는 등 상향조정하고, 특히 공공택지 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 가구까지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분양원가의 공개 확대방안 등 분양가제도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개발밀도 상향,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분양가를 20에서 30%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10곳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규제가 적용되는 등 DTI 규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은행ㆍ보험의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규제 예외적용 대상이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됐고,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내 LTV 비율이 50%로 강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구조의 정착을 위해 사업 참여 환경도 적극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한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다루고, 특히 국세청과 연계해 주요지역의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반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질좋은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많이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2008년 이후에는, 연간 최대 4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앞으로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와 도심권 등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부의 이번 11·15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에 큰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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