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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세금. 그 어떤 돈보다 효율적으로 잘 써야할 것입니다.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시민단체와 지자체간 포럼이 22일 인천 송도 테그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공무원의 관광성 해외출장,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수요예측.

예산낭비대응포럼에서 시민단체가 지적한 예산낭비사례들입니다.

예산낭비대응포럼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기획한 포럼.

3차까지 진행됐지만 이번 포럼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을 열린 첫 번째 지자체 순회 포럼입니다.

이 날 포럼에는 인천 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패널로 참여. 인천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집행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도 지적됐습니다.

문학터널 등 지난 2002년 개통된 인천시내 3개 터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터널을 공사하는 데 들어간 재정 규모는 130억 원. 그러나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도 문제점을 인정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축소를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접수된 다양한 예산절감사례를 인천시에 권고하며 적은 규모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시작된 지자체 예산낭비대응포럼은 앞으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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