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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한승헌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장이 자신이 맡아온 변론사건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로스쿨이 좌절되면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이 40년 변호사 생활의 역정이 담긴 변론기록을 모은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을 출판했습니다.

군사정권에 맞서 반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아온 한승헌 위원장은 21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과거 사법부와 검찰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출판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과거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거나 고초를 함께 겪었던 인사들도 참가해 한 변호사의 실록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모두 7권으로 돼있는 실록에는 1965년 남정현 작가의 필화사건부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까지 주요시국 사건 67건에 관한 각종 자료가 망라돼있습니다.

한편 한승헌 위원장은 21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법개혁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정한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채 반대의견만 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로스쿨 문제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빚어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이 늦어지거나 입법이 좌절되면 도입을 전제로 준비해온 대학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영장 기각 사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장 항고제’가 입법화되면 갈등의 원인이 사라질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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