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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연초부터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나라의 경제를 적기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내년에 9조 9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어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의 적극적인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미국경기 둔화와 북핵 실험 등으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또 금융권 대출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며 최근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둘러싼 혼선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생명은 신뢰에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치밀함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정비했지만 이후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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