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건보, 진료 수가 동일 산정
등록일 : 2006.11.21
미니플레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조정돼 두 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보험과 건강 보험의 진료수가를 단일화 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 보험 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더 높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과 부산,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규제와 절차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경제특구로서의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2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보험과 건강 보험의 진료수가를 단일화 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 보험 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더 높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과 부산,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규제와 절차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경제특구로서의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현장 (222회) 클립영상
- 예산 조기 집행 방안 적극적 검토 28:55
- 한명숙 총리, FTA 지역 여론 수렴 당부 28:55
- 서울 노원구 등 주택투기지역 추가지정 28:55
- 김신일 교육부총리 “단순 가담자도 엄정 대응” 28:55
- 저소득·취약계층 생계안정대책 추진 28:55
- 청와대, 내전 표현 논란 `유감` 28:55
- 다음달 초 수출 3천억 달러 돌파 28:55
- `해외동포 한국 투자, 불편 없도록` 28:55
- 행정도시, 484만평에 20만 가구 공급 28:55
- 자보.건보, 진료 수가 동일 산정 28:55
- 수도권전철 동반유아 3명까지 무료 28:55
- 국민 대다수 `집회 시위 폭력적 28:55
- IT로 보는 한국의 미래모습 28:55
- 국무회의 후 브리핑 28:55
- 복지부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28:55
- 순간포착 28:55